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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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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09-12 00:00:00 조회1,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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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 및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조기기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 보조기기법이 제정되었으나, 지난 8월 입법예고 된 동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동법 시행령(규칙)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여 장애당사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규칙) 수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의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가 한국장총 주최 하에 오는 929()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

일시: 2016. 9. 29.() 오후 2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발표자

- 좌장: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주제발제 :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토론 : 송병섭 교수(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강완식 실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명신 사무처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강인학 센터장(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예정)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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