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애인복지법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
송환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2-08 09:32:07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3일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모를 제한’)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정신의료시설의 규모를 제한하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기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1-25 18:31:51국립특수교육원의 지난 2011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조사’ 결과 시설·설비 영역이 50점 만점에 4년제 대학이 34.57점, 전문대학은 28.70점으로 331개 대학 중 143개 대학(43.2%)의 평가 결과가 개선요망으로 아직 미흡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설치되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10-13 18:42:02지난 2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나 이에 온 국민이 분노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할 사건이였는데요. 얼마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정도를 심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사건이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도 다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9-23 19:12:48위와 관련하여 진정서 내용을 올려 드리니,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 정 서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OO 진 정 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6-18 14:49:24해마다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한국 영화 관람객 수는 어느덧 1,000만 명이 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영화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6-13 18:54:32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평택에서 25세의 지적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평택 통복시장에서 젓갈가게를 지난 2012년 7월 2일 개업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가게를 개업하고 얼마되지 않은 10월 3일 개천절 당일…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6-13 13:19:37안녕하세요? 한국장총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사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6-05 16:43:5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적절한가?? ▪ 2013년 기준 장애인차량은 113만대로 등록장애인(250만 명) 2명 중 1명이 이동수단 및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의하여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차량(배기량 2000cc이하의 승…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4-29 13:35:34대형마트에 '휠체어' 비치는 안됩니까? ■ 대형마트는 전국에 약 380여개소가 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대형마트를 이용해 봤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어도, 휠체어를 타고 쇼핑을 하는 사람은 보기 싶지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2-27 16:44:50